건축법 시행령 개정안(정보통신기술사 협력의무) 대응

한국전력기술인협회

□ 발단배경

ㅇ (현  행)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에 전기, 승강기, 피뢰침 등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,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, 발송배전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음(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2항)

ㅇ (개정안) : 구내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 의무화

-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설계자와 감리자가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(안 제91조의3제2항 제2호 개정 및 제3호 신설)

□ 개정안의 문제점

1. 개정목적에 위배

ㅇ 개정이유에서 가스기술자와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으로써 가스설비 및 정보통신설비의 기술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,

- 정보통신설비는 가스설비와는 달리 건축물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설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, 가스설비와 동일시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임

2. 중·소 설계 및 감리업체에 부담

ㅇ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에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, 발송배전기술사,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음

- 개정안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사를 추가 고용할 경우, 가뜩이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수주량이 급감하고 있는 중·소 설계 및 감리업체에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

3. 업무영역 침해로 인한 전기업계의 반발

ㅇ 그 동안 건축물내의 구내통신설비는 수십 년 동안 관련법령에 따라 전기설계·감리업자가 수행하여 왔으며,

- 전기설계·감리업체에 소속된 건축전기설비기술사는 자격시험에서 건축, 전기, 소방, 통신 등 건축설비에 관한 전반적 기술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구내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·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함(첨부 #1 참조)

4. 업역간의 갈등 조장

ㅇ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정보통신설비”의 159개 항목중 발전기, 전압조정장치 등 100여개 설비는 순수 전기설비이거나 전기·통신의 융·복합 설비(첨부 #2)이며, 특히 건축물의 구내 통신설비의 대부분이 융·복합 설비에 해당함에도 개정안처럼 정보통신기술사만의 협력을 의무화 할 경우,

- 이는 전기와 정보통신 업역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에 역행되는 것으로 판단됨

□ 개선방안[현행 존치]

ㅇ 금번에 입법예고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 중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의무 조항은 안전성 확보 등 개정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, 융·복합화되어 있는 구내통신설비에 대한 업역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현행존치하여 줄 것을 요청

□ 국토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반대의견 작성요령

ㅇ “국토교통부” 홈페이지 접속 → 정보마당/법령정보/입법예고 클릭 → 주제어 검색창에 “건축법” 입력 후 검색 클릭 → “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” 클릭 → 하단 입법예고 리스트에 의견등록 클릭 → 공공아이핀으로 실명인증 후 의견등록